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V 여배우 (문단 편집) === 일본에서도 성기 삽입 영상은 불법이다? === 세간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일본은 모자이크를 씌워 실제 성관계가 아니라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AV가 음란물로 안 걸린다는 얘기이다. 일본발 루머다. 일본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같은 루머가 도는 것이다. 일본 형법에선 음란물을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성관계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비데륜 같은 자율심의기구나 제작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이고,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모자이크로 판단하는 것이다.『[[감각의 제국]]』처럼 실제 성관계를 하더라도 자율심의를 받았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이건 상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모자이크'는 자율심의를 받았다는 징표 같은 것이다. 이런 관행은 80년 로망 포르노 판례(고법 판례)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이지만, 2010년에 최고재판소에 의해 깨졌다. 이젠 심의를 거쳐 모자이크를 했어도, 모자이크가 너무 작으면 심의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보아 심의기구 위원들이 제작사와 함께 고소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는 모자이크가 있어도 음란물로 잡혀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모자이크가 있으면 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실제 성관계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실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루머가 나돈 건,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나우(HRN)가 내놓은 인권 보고서 때문이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HRN은 "AV가 직업안정법상 유해 업무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일본 실정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이걸 언론이 그대로 베껴쓰면서 와전된 루머. AV가 직업안정법상 유해 업무로 분류되는 건 사실이지만, 직업안정법은 '합법적인 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유해 업무'라는 건 유료 직업 알선이 이루어지기엔 유해하다는 뜻. 애당초 불법인 직업이었다면 그냥 형사처벌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